2022. 10.

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

건   축   과

목        차

□ 일     반     현     황

□ 2022년 주 요 업 무  결산

□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

◦ 특정빈집 정비사업

◦‘21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(운봉읍)

◦ 요천로 간판 개선사업

◦ 남원아트센터 경관개선사업

◦ 가로보안등 스마트 원격제어시스템 구축

◦ 농촌주택 개량사업

◦ 빈집 정비사업

◦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

◦‘22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(갈치마을)

◦‘19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(금지 입암)

◦ 공동주택 지원사업

◦ 농촌 및 도시 가로(보안)등 신설

◦ 저소득계층 주거환경 개선 및 지원사업

◦ 송동 태동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

◦ 노후주택 밀집 취약구역 생활안전 개선사업(송동 태동마을)

◦ 대강 입암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

◦ 운봉 매요지구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

◦ 주거급여 지원사업

◦ 신혼부부 및 청년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

◦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

◦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사업 확대

일  반  현  황

□ 기    구

										건축과장
										양근식
건축담당					주택담당						건축지원담당								도시경관담당						건축주거담당
이창훈					김대중						김영주								진종흔						권일근
․건축행정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․건축허가및사용승인 ․건축조례운영 ․건축물부설주차장 관리 ․건축물 유지관리 ․불법건축물 관리					․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관리 ․농촌주택 개량사업 ․빈집정비 사업 ․공동주택 지원사업 ․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 ․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 ․노후주택 밀집 취약구역 생활안전 개선사업						․복합민원팀 운영 ․건축신고 및 사용 승인 ․가설건축물·공작 축조신고 ․건축물 표시변경 및 대장 관리 ․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법 시행								․도시경관 종합기획 및 운영 ․옥외광고업교육관리 ․간판개선사업 ․옥외광고물 관리 ․지정게시시설 관리 ․가로등 유지 관리						․건축주거업무계획 수립 ․건축시설공사감독 ․설계검토 및 기술지원 ․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(송동,대강,운봉) ․주거급여 지원

□ 인    력

구 분	계	5급	6급	7급	8급	9급	비고
정 원	25	1	5	6	8	5
현 원	25	1	7	4	5	8	휴직 1
증 감			2	△2	△3	3

2022년 주요업무 결산

	주 요 성 과
< 중앙․도 공모사업 선정 : 3건 / 5,041백만원 > ◦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선정(운봉 매요마을) - 3,535백만원(국비 70%, 도비 9%, 시비 21%) ◦ 아름다운 주거경관개선사업 공모 선정(갈치마을) - 1,320백만원(도비 30% 시비 70%) ◦ 노후주택 밀집 취약구역 생활안전 개선사업 공모 선정(송동 태동마을) - 186백만원(도비 30% 시비 70%)

□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 만족도 향상

◦ 건축 인·허가 민원처리(허가, 신고, 착공, 사용승인, 기재신청 등) : 3,885건

◦ 상반기 가로등·보안등 고장신고 처리 : 1,152건

◦ 건축공사 설계검토 및 기술지원 : 70건(307억원)

□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

◦ 농촌주거환경개선

- 주택개량 74동, 빈집 정비 및 희망하우스 빈집재생 79동(246.5백만원) 추진

- 금지 입암마을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 추가사업(325백만원) 추진중

- 산내 대정마을 아름다운 주거경관개선 사업(1,070백만원) 완료

- 송동 태동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9월 준공 (1,207백만원)

- 대강 입암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실시설계 추진 중 (1,728백만원)

◦ 공동주택 관리

- 공동주택 노후 공동시설물 지원사업 추진중(완공 14, 공사중 5개단지)

- 공동주택 3종시설물 지정대상 실태조사(31개 단지, 129개동/ 44백만원) 완료

- 공동주택 지원사업 확대를 위한 지원조례 개정 추진중(입법예고 중)

◦ 저소득계층 주거안정

-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12호 /126.9백만원(도 분담 50.8백만원, 시 분담 76.1백만원)완료

- 주거급여 임차가구 20,484가구,  2,830백만원 지원

-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146가구 / 925백만원 추진중

-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71가구 / 100백만원 완료

□ 아름답고 조화로운 도시경관 조성

◦ 간판개선사업 추진 – 요천로(61개 업소)

◦ 불법광고물 민원 처리 : 38,485건

- 현수막 6,018건 / 벽보 14,180건 / 전단 18,287건

◦ 현수막게시대(154개), 통합지주안내판(129개), 가로등(15,959등)정비‧관리

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

특정빈집 정비사업

(신규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사업기간 : 2022. 1. ~ 12.

◦ 사 업 량 : 2동

◦ 사 업 비 : 30백만원

◦ 사업대상 : 붕괴, 화재 등으로 주변환경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우려로                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빈집

■ 관련 법령

▷「농어촌정비법」 제65조의3(특정빈집에 대한 신고 및 확인 ․ 조사)

▷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11조(빈집의 철거 등)

▷ 위 2개 법에서 제외된 건축물 : 「건축물관리법」 제42조(빈 건축물 정비)

■ 철거 업무 간략 절차도

신고 (누구나) 시기 (년중 수시)		현장조사 (30일이내)		건축위원회 심의		소유자에게 행정지도		철거		보상 (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)

■ 남원시 “특정 빈집” 추정

- 물    량 : 325동 (2020년 하반기 빈집실태조사 결과, 4등급 철거대상)

구 분	1등급 (양호한집)	2등급 (일반 빈집)	3등급 (불량 빈집)	4등급 (철거대상 빈집)	계	비고
빈집수	105	249	163	325 (38.6%)	842

※ 총 조사물량 : 2,869호 (사전조사)

- 조사기관 : 한국국토정보공사 조사 (전북도와 LX협약에 따름)

□ 추진실적

◦ 특정빈집 추진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 : 2021. 11. 30.

◦ 읍․면․동 수요조사 1차/ 2차/ 3차          : 2022. 7. 18./ 8. 2./ 8. 18.

□ 쟁점 및 대책

◦ 특정 빈집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수요조사 및 신고․접수토록 행정지도

하였으나 신고율이 없어 사업 추진 어려움 있음.

□ 특정 빈집에 대하여 연중 신고․접수하고 행정절차를 걸쳐 직권 정비

또는 소유자에게 행정지도(2회 추경시 예산 45백만원 삭감)

□ 금후계획

◦ 현장조사 및 건축위원회 심의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2. 10.

◦ 소유자에게 행정지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2. 11.

◦ 철거 시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2. 12.

□21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(운봉읍)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사업위치 : 남원시 운봉읍 서천리 일원

◦ 사업기간 : 2021. 9. ~ 2023. 12.

◦ 사 업 비 : 2,500백만원(도비 1,000, 시비 1,500)

◦ 사업내용

- 지리산 식탁(신축 1동) : 운봉고원 및 지리산권이 가지고 있는 농산물

및 우수한 자원을 활용 파머스마켓, 밀키트센터, 커뮤니티 키친 등 설치

- 지리산 커뮤니티(구, 보건지소 리모델링) : 창업공간, 교육장, 회의실 등

공간 확보로 신활력플러스사업단 액션그룹, 청년, 귀농귀촌인 등의 활동 지원

□ 추진실적

◦ 공모선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1.  9. 17.

◦ 도비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               : 2021. 10.  5.

◦ 콘텐츠 자문단 운봉 방문                    : 2021. 10. 18.

(호원대 공연기획 교수진 김성태 외 3)

◦ 지방재정투자 심의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1. 11.   9.

◦ 중기재정계획 심의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1. 11. 18.

◦ `21년 2차 추가경정 예산 (도비 반영)         : 2021. 11.

◦ `22년 당초예산 (시비 부담분 반영)           : 2021. 12.

◦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                    : 2022.  4.

◦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료                    : 2022.  7.

◦ 사업계획변경 승인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2.  9.

◦ 실시설계용역 발주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2.  9. 8.

□ 금후계획

◦ 실시설계 용역 완료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2. 11.

◦ 공사 착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2. 12.

◦ 공사 준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3. 10.

요천로 간판개선사업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필 요 성 : 코로나 19로 인한 관광객 감소, 상권이 심각하게 위축되어                  간판개선사업을 통한 새로운 활력소를 만들어 상권 활성화 기대

◦ 사업기간 : 2022. 1. ~ 2022. 12.

◦ 총사업비 : 300백만원(도비 90, 시비 210) ※자부담 없음

- 업소당 평균 지원예산 : 4.5백만원(총사업비/업소수)

◦ 위    치 : 요천로 1455~1569(추어향~동림빌딩)

◦ 사업내용 : 거리(L=1Km), 건물 39동, 업소 61개소, 간판 67개

- 간판 디자인개발 및 제작·설치

- 1업소 1간판(곡각지점 2간판) 준수

□ 추진실적

◦ 전라북도 예쁜간판꾸미기 공모사업 선정	: 2021. 10. 26.

- 2020~2022년 3개년 연속 전라북도 공모 선정(동문로, 의총로, 요천로)

◦ 간판디자인 추진 주민 동의안 작성	: 2022.  4.  5.

◦ 간판디자인(안) 전문가 자문회의	: 2022.  5.  9.

◦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고시	: 2022.  5. 11.

◦ 간판디자인(안) 주민 동의서 작성	: 2022.  5. 25.

◦ 실시설계용역 완료	: 2022.  6. 10.

◦ 간판제작설치 추진	: 2022.  7. ~ 10.초

□ 금후계획

◦ 간판개선사업 준공	: 2022.  10.중순

남원아트센터 경관개선사업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필 요 성 : 남원 아트센터를 둘러싼 자연경관 및 문화·예술적 특성을 담은                 창의적이고 개성있는 경관을 연출하여 춘향남원 도시로서의 품격 제고

◦ 사업기간 : 2021. 11. ~ 2022. 10.

◦ 총사업비 : 740백만원(도비 222, 시비 518)

◦ 위    치 : 남원시 만인로 92(남원 아트센터)

◦ 사업내용 : 아트센터 외관개선 및 야간경관 조성, 아트센터 주변 문화    공간 조성, 보행환경 개선 및 시민쉼터 조성, 안내사인 디자인    개발 및 설치, 진입부 상징조형물 등

□ 추진실적

◦‘21년 생태적 경관디자인 전라북도 공모사업 선정	: 2021.  6. 30.

◦ 용역사 선정(협상에 의한 계약)	: 2021. 11. 25.

◦ 관련부서 협의(문화예술과)	: 2021. 12. 20.

◦ 실시설계용역 착수보고회	: 2022.  1. 19.

◦ 선진지 견학	: 2022.  2. 10.~11.

◦ 전라북도 공공디자인심의	: 2022.  3. 24.

◦ 최종보고회	: 2022.  4. 25.

◦ 실시설계용역 완료	: 2022.  4. 30.

◦ 남원아트센터 경관개선사업 공사 시행	: 2022.  6. 16.

□ 금후계획

◦ 남원아트센터 경관개선사업 준공	: 2022. 11.초

가로보안등 스마트 원격제어시스템 구축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필 요 성 : 가로등 실시간 감시(누전,점·소등,램프·안정기 불량상태,정전 등)       기능, 효율적인 가로등 관리시스템 운영 에너지절약 기대

◦ 가로등 점.소등을 IOT와 연계, 시간 및 장소별 시간대 소등이 가능,        탄력적인 점.소등 및 디밍(밝기)제어로 에너지절약 가능

◦ 사업기간 : 2022년 ~ 2023년

◦ 총사업비 : 1,582백만원(국비 632.8, 시비 949.2)

※ 2022년 : 791백만원

◦ 사업내용 : 가로 보안등 양방향 원격조명(디밍) 제어시스템 구축

(기존 : 단방향 수신기 → 변경 : 양방향 수신기)

※ 추진배경

- 정부의 공공에너지 절감율 확대 및 지자체 탄소배출 저감 실현

- 녹색성장, 에너지저소비형 사회로 전환과 저탄소 경제성장 추진

□ 추진실적

◦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공모 선정            : 2021. 9. 17.

◦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공사 발주            : 2022. 4. 18.

◦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관급자재 구입        : 2022. 6. 29.

◦ 2023년도 지역에너지절약 시설 보조사업 평가 실시     : 2022. 8. 12.

◦ 2023년도 국비지원(안) 임시통보(가내시)     : 2022. 9. 20.

□ 금후계획

◦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준공                 : 2022. 10.

농촌주택개량사업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사업기간 : 2022. 1. ~ 12.

◦ 사 업 량 : 75동

◦ 사업지역 : 농촌지역(① 읍면지역, ② 동지역의 주거·상업·공업지역 제외)

◦ 사 업 비 : 농협자금 100%(※시에서는 대상자만 선정)

◦ 사업내용

대상규모	대출한도	대출금리	상환방법	세제감면
연면적 합계 150㎡이하 (부지내전체)	∘신축(개축, 재축) : 2억원 이내. ∘증축(대수선, 리모델링) : 1억원 이내	고정 2% or 변동 중 선택	1년 거치 19년 상환 3년 거치 17년 상환 중 선택	취득세 최대 280만원

□ 우선지원대상

◦ 슬레이트 포함 주택, 노후 주택개량, 귀농귀촌자, 다문화가정

◦ 신규(전원)마을 조성사업 지구내 주택건축자

◦ 한옥으로 주택개량, 신재생에너지 활용한 주택개량

◦ 근로자복지주택(숙소) 제공용 농어촌지역의 농어업분야 입주기업 및      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(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주)

□ 추진실적

◦ 사전 수요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1. 12. 3. ~ 12. 31.

◦ 전북도의 물량 배정 및 지침 시달          : 2022.  1. 24.

◦ 현 추진상황 : 74동 선정(설계 및 공사중 59, 완공 15)

※ 2010년~2021년 사업실적 : 1,156동(97동/년)

□ 금후계획

◦ 사업대상자 신청 및 모집(물량소진시까지)   : 2022. 11. 15.

◦ 사업완료(연장시 2023. 8월)                : 2022. 12.

빈집 정비사업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사업기간 : 2022. 1. ~ 12.

◦ 사 업 량 : 104동(농촌 80동, 도심 4동, 비주거 20동)

◦ 사업조건 : 1년 이상 방치된 빈집

◦ 사업내용

구 분	농촌빈집정비	도심빈집정비	비주거용 빈집정비
대상지역	농촌지역	도심지역	농촌지역
물 량	80동	주민공간조성 2개소 빈집정비 2동	20동
사 업 비	150백만원 (시 100%, 균특전환)	46백만원 (도 30%, 시 70%)	66백만원 (도 50%, 시 50%)
지원한도 및 내용	․일반지붕: 150만원 ․슬레이트지붕 : 300만원	․일반지붕: 100만원 ․슬레이트지붕: 300만원 ․주민공간조성사업: 2,000만원	․일반지붕: 250만원 ․슬레이트지붕: 350만원
	* 슬레이트 처리는 환경과 슬레이트 철거사업(국비 50%)과 연계하여 우선적으로 처리 (환경과 슬레이트 처리사업 예산 소진시, 건축과 슬레이트 지원 가능)

※ 농촌지역 : ① 읍면지역, ② 동지역의 주거·상업·공업지역 제외

도심지역 : 동지역의 주거·상업·공업지역

□ 추진실적

◦ 농촌빈집          : 완공 52동, 공사중 15동

◦ 도심빈집          : 완공  2동, 공사중  1동

◦ 비주거용 빈집정비 : 완공  4동

※ 2008년~2021년 정비실적 : 1,484동(100~130, 동/년)

□ 쟁점 및 대책

◦ 건축주의 호응 저하로 신청자가 줄어들어 `23년도에는 지원규모 조정 필요

□ 금후계획

◦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: 상시모집

◦ 사업완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2. 12.

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사업기간 : 2022. 1. ~ 12.

◦ 사 업 량 : 6동

◦ 사업지역 : 농촌지역(① 읍면지역, ② 동지역의 주거·상업·공업지역 제외)

◦ 사업대상 : 6개월 이상 방치된 빈집

◦ 사 업 비 : 120백만원(도비 60, 시비 60)

◦ 사업내용

- 보조 금액   : 소유주에게 20백만원 이내 / 호

- 지원 조건   : 임차인에게 5년 무상임대

- 임차인 조건 : 저소득계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정),

신혼부부, 귀농귀촌인, 장애인, 지역활동가(예술가) 등

□ 추진실적

◦ 사전 수요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1. 12.  2. ~ 12. 17.

◦ 전라북도 지침시달                        : 2022.  4. 10.

◦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사업착수             : 2022.  6.

◦ 추진상황 ┎ 공사중 2동

┖ 준  공 3동

※ 2015년~2021년 정비실적 : 36동

□ 쟁점 및 대책

◦ 희망하우스 사업은 빈집소유자에게 리모델링 비용이 지원되지만 5년간

무상임대 의무에 대한 부담감으로 사업 추진 회피

□ 금후계획

◦ 잔여 1동 물량 선정(임차인 모집중)         : 2022. 10.

◦ 사업완료 후 보조금 지급                  : 2022. 12.

‘22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(갈치마을)

(신규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사업위치 : 남원시 도통동 갈치마을 일원

◦ 테    마 : 갈치, 문화예술마을 만들기

◦ 사업기간 : 2022. 6. ~ 2023. 12.

◦ 사 업 비 : 1,320백만원(도비 396, 시비 924)

※ 도비 비율 변경 : 2020년까지 50% → 2022년 30% (시비 부담 증가)

◦ 사업내용

- 주거지 경관개선 : 산책로 조성, 소공원 조성, 꽃나무식재, 천변경관정비,  담장정비, 조명시설 설치

- 공동이용시설 개선 : 마을회관 주민휴식공간정비, 주차장 조성 등

◦ 연계사업 : `22 마을만들기사업(농촌활력과, 500백만원)

`22 문화예술인생생마을살아보기(농촌활력과, 30백만원)

`22 마을경관개선사업(공동체지원센터, 4백만원)

□ 추진실적

◦ 공모 선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2. 5. 20.

◦ 성립전 사용승인(도비 396,000천원)                   : 2022. 5. 31.

◦ 실시설계용역 착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2. 7. 15.

- 용역사/용역비 : ㈜천마종합건설 / 50,806천원

- 용역기간 : 2022. 07. 15. ~ 2022. 10. 25.

□ 금후계획

◦ 공사 착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2. 11.

◦ 사업 완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3. 12.

‘19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(금지 입암)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사업위치 : 남원시 금지면 갓바위3길 81 / 91

◦ 사업기간 : 2019. 6. ~ 2022. 10.

◦ 사 업 비 : 2,500백만원(도비 1,000, 시비 1,500)

◦ 사업내용

- 낙후된 창고 및 정미소를 활용한 양조시설 구축 및 생산 농가 공동체 육성

- 양조 가공 체험‧교육의 기능을 기반으로 청년창업과 일자리 창출

□ 추진실적

◦ 공모 선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9.  6.  3.

◦ 공사 착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0. 12. 28.

◦ 공사 준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1.  8.  2.

◦ 사업계획변경 2차 승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1.  11. 29.

	☞ 승인내용 : 집행잔액 활용, 추가공사 시행
➣ 추가공사 내용 - 양조장 HACCP시설 구축, 급배기환기설비 보강 - 정미소 노후설비 교체 등 ➣ 집행잔액 : 325백만원(도비 130, 시비 195)

◦ 정미소 개보수공사 완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2.  6.  3.

- 사업내용/사업비 : 외벽 교체 및 바닥 방수공사/27백만원

◦ 양조장 HACCP시설 구축 물품 구입                   : 2022.  6.  9.

- 냉난방기 외 12종 / 55백만원

◦ 양조장 설비보강 예정원가조사보고서 작성 및 원가심사 : 2022.  9. 16.

□ 금후계획

◦ 양조장 설비보강 추진 및 완료                       : 2022.  11.

- 맥주숙성 및 발효탱크, 반자동캔입장치 설치 등 설비보강

◦ 햇살가득 농촌재생프로젝트(금지 입암) 사업완료       : 2022.  11.

공동주택 지원사업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사업 기간 : 2022. 1. ~ 12.

◦ 사업 대상 : 19개 단지

※ 사업승인 대상 : 17개소(메카센트럴 외 16개소)

건축허가 대상 :  2개소(효산아파트 외 1개소)

◦ 사업 내용 : 공동주택 단지 공동이용시설의 보수비 지원

◦ 사 업 비 : 460백만원(시비)

◦ 대상 시설 : 주차장 증설, CCTV 교체, 조명시설 교체, 소방설비 교체, 어린이놀이터 보수 등

※ 관련법규 : 『주택법』,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,『건축법』에 의하여 건설된 모든

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)으로서 사용검사 후 10년이상

경과(2021. 12. 31 기준)한 공동주택 단지

□ 추진실적

◦ 사전 수요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1.  8. 24. ~ 9. 15.

◦ 시행 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2.  1. 10. ~ 2.  2.

◦ 신청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2.  2.  3. ~ 2. 18.

◦ 위원회 심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2.  3. 15.

◦ 사업 대상 확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2.  3. 21.

◦ 교부결정 통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2.  4. 14.

◦ 현 추진상황

- 착    수 : 5단지(우성아파트 외 4단지)

- 완    료 : 14단지(왕정시영 외 13단지)

□ 금후계획

◦ 사업완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2.  11.

농촌 및 도시 가로(보안)등 신설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남원시 일원

◦ 기    간 : 2022. 1. ~ 12.

◦ 사 업 비 : 1,005백만원

◦ 사 업 량 : 450등

- 농촌 가로등(LED) 신설 : 300등 480백만원

- 도시 가로등(LED) 신설 : 150등 525백만원

※ 남원시 가로등 현황 : 15,959등(도시 6,260등, 농촌 9,699등)

□ 추진실적

◦ 2022년 가로(보안)등 신설 신청 접수          : 2021. 12.  8.

◦ 2022년 가로(보안)등 설치예정지 현지조사     : 2022.  3. ~ 5.

◦ 2022년 가로(보안)등 설치공사 발주           : 2022.  5. 23.

◦ 2022년 가로(보안)등 공사완료                : 2022.  7.

◦ 2022년 추가분 가로(보안)등 신설지 신청 접수 : 2022. 8. ~ 9.

□ 쟁점 및 대책

◦ 가로등 설치에 대한 주민수요 증가

□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로등 추가 신설로 주민 민원 해소

□ 금후계획

◦ 추가분 가로(보안)등 신설지 현지조사             : 2022. 9.

◦ 추가분 가로(보안)등 설치 설계 발주 및 공사완료    :  2022. 9. ~ 12.초

저소득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지원사업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사업기간 : 2022. 1. ~ 12.

◦ 사업량 / 사업비

-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: 72호(주민공동이용시설 1개소 포함) / 360백만원(국비(기금)40%, 시비60%)

-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 : 12호 / 126.9백만원(도비40%, 시비60%)

구분	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	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
지원 대상	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노후· 불량주택, 공동이용시설(단체, 법인소유)	․ LH 임대주택 입주 계약한 무주택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※ 노암주공아파트, 금동휴먼시아, 춘향빌, 동문빌, 동충빌, 롯데빌, 하이스트빌
지원 내용	․ 주택개량·보수(보일러, 화장실, 부엌 등) ․ 5백만원 이내 / 호	․ 계약금 제외 임대보증금 지원 ․ 2천만원 이내(임대보증금 90%) / 호
지원 방법	․ 집수리 능력이 있는 단체(사회적 기업)를 모집 공고하여 적합한 자활기업, 사회적기업에 우선 위탁시행	․ LH 및 주택관리공단에 융자금 지급

◦ 사업내용

□ 추진실적

◦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추진계획 수립	: 2022. 2. 25.

◦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위탁계약	: 2022. 4. 12.

◦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업 착수 : 2022. 5. 12.

◦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기성금 지급(1차)	: 2022. 6. 24.

◦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사업시행 공고 및 신청접수 : 2022. 1.

◦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(12호 지원 / 126.9백만원 지원) : 2022. 1. ~ 5.

□ 쟁점 및 대책

◦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 수요자 증가로 예산 증액 도 건의

□ 금후계획

◦ 사업완료 및 정산	: 2022. 12.

송동 태동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남원시 송동면 장국리 태동마을 일원

◦ 사업기간 : 2019. 6. ~ 2022. 12.(4년)

◦ 사 업 비 : 1,207백만원(국비 892, 도비 94.5, 시비 220.5)

※ 2022년 : 120백만원(국비 89, 도비 9.3, 시비 21.7)

◦ 신청기준 : 생활여건 개선이 시급하고 사업추진 시 삶의 질 개선 효과가 높은 지역으로 아래 두 가지 항목 충족

- 최소 30가구 이상마을

-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 40%이상이거나 슬레이트 주택비율이 40%이상인 지역

◦ 사업내용 : 생활·위생·안전 등 기반시설 정비, 주택정비, 마을환경

개선, 휴먼 케어 및 주민역량강화

□ 추진실적

◦ 공모선정	: 2019.  3. 29.

◦ 일괄 위(수)탁 계약(농어촌공사 남원지사)	: 2020.  1. 14.

◦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	: 2020. 10.  5.

◦ 시행계획 수립 및 고시	: 2021.  7.  5.

◦ 공사발주 및 착공	: 2021.  8.  5.

◦ 빈집정비 14호,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8호, 집수리 7호,

옹벽설치 148.8m, 담장정비(455.7m) 완료         : 2022. 6.

◦ 마을회관 신축(139.58㎡) 완료                   : 2022. 9.

□ 금후계획

◦ 준공 및 정산	: 2022. 10.

노후주택 밀집 취약구역 생활안전 개선사업(송동 태동)

(신규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사업위치 : 남원시 송동면 장국리 태동마을 일원

◦ 사업기간 : 2022. 4. ~ 2022. 12.

◦ 사 업 비 : 186.7백만원(도비 56, 시비 130.7)

◦ 사업내용

- 생활안전시설 개선 : CCTV 설치, 안전한 승강장 및 횡단보도 조성, 안전한 안길 옹벽 조성 등

◦ 연계사업 : `19년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(1,207백만원)

※ `22년 하반기 완료예정인 취약지역 개선사업에 대한 보강사업 성격으로 공모 선정

□ 추진실적

◦ 공모 선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2.  4.  7.

◦ 성립전 사용승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2.  5.  9.

- 성립전 사용승인 : 56,000천원(도비 30%)

◦ 실시설계용역 완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2.  7. 29.

- 용역사/용역비 : 세웅이엔씨 / 8,200천원

- 용역기간 : 2022. 05. 13. ~ 2022. 07. 29.

□ 금후계획

◦ 공사 착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2. 10.

◦ 사업 완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2. 12.

대강 입암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남원시 대강면 입암1길 7-8(입암마을 일원)

◦ 사업기간 : 2021. 6. ~ 2024. 12.(4년)

◦ 사 업 비 : 1,728백만원(1,254 도비 141, 시비 333)

※ 2022년 : 518.4백만원(국비 376, 도비 42.8, 시비 99.6)

◦ 신청기준 : 생활여건 개선이 시급하고 사업추진 시 삶의 질 개선 효과가 높은 지역으로 아래 두 가지 항목 충족

- 최소 30가구 이상 마을

-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 40%이상 이거나 슬레이트 주택비율이 40%이상인 지역

◦ 사업내용 : 생활·위생·안전 등 기반시설 정비, 주택정비, 마을환경

개선, 휴먼 케어 및 주민역량강화

□ 추진실적

◦ 공모선정	: 2021.  3.  3.

◦ 일괄 위(수)탁 계약(농어촌공사 남원지사)        : 2021.  4. 16.

◦ 기본계획 수립 전 실과협의	: 2021. 10. 21.

◦ 기본계획 검토 협의회 개최	: 2021. 12. 27.

◦ 기본계획 수립승인 및 고시	: 2022.  3. 10.

◦ 실시설계 용역 추진	: 2022.  3. ~ 10.13.

□ 금후계획

◦ 시행계획 수립승인 및 고시	: 2022. 10.

◦ 발주 및 착공	: 2022. 10.

◦ 사업완료	: 2024. 12.

운봉 매요지구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

(신규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남원시 운봉읍 매요리 452-3(매요마을 일원)

◦ 사업기간 : 2022. 4. ~ 2025. 12.(4년)

◦ 사 업 비 : 3,535백만원(국비 2,475, 도비 317, 시비 743)

※ 2022년 : 428백만원(국비 300, 도비 38, 시비 90)

◦ 신청기준 : 생활여건 개선이 시급하고 사업추진 시 삶의 질 개선 효과가 높은 지역으로 아래 두 가지 항목 이상을 충족

- 불량도로(4m미만도로)에만 접한 주택비율이 50% 이상인 지역

-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이 50% 이상인 지역

-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비율이 9% 이상인 지역

◦ 사업내용 : 생활·위생·안전 등 기반시설 정비, 주택정비, 마을환경

개선, 휴먼 케어 및 주민역량강화

□ 추진실적

◦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가이드라인 설명회	: 2021. 11.  3.

◦ 대상지 수요조사 및 공모대상지 선정(자체)	: 2021. 11. ~ 12.

◦ 사업계획 수립 학술연구용역 시행	: 2021. 12.  7.

◦ 공모신청서 제출 및 사전평가	: 2022.  1. ~  2.

◦ 사업대상지 현장심사 및 대면평가	: 2022.  2. 15.

◦ 공모선정	: 2022.  3. 10.

□ 금후계획

◦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추진	: 2022. 10 ~ 2023. 12.

◦ 공사착공 및 사업완료	: 2023. 12 ~ 2025. 12.

주거급여 지원사업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사업대상 : 기초주거급여수급자 4,425가구 6,289명

◦ 사업기간 : 2022. 1월 ~ 12월

◦ 사 업 비 : 4,978백만원(국비 3,982, 도비 498, 시비 498)

◦ 지원기준 :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6%이하인 기초주거급여수급자

◦ 사업내용

- 임차급여 :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 임차급여 2,301가구 지원

- 수선유지급여 :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 주택보수 146가구 지원

(대보수24호, 중보수21호, 경보수 101호)

※ 지원한도액 : 대보수 1,241만원, 중보수 849만원, 경보수 457만원

□ 추진실적

◦ 임차급여 지급(20,484가구 2,830백만원)              : 2022. 1. ~ 9.

◦ 수선유지급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위·수탁협약(146가구 925백만원)  : 2022. 3.

□ 쟁점 및 대책

◦ 전출 및 주거유형 변경에 따른 수급자 주거변동 신고 지연으로 주거

급여 지급금액 문제 발생

□ 주거지 변동 시 신고의무를 명확히 안내하여 본인 신고 유도 및 확인조사 등을

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

□ 금후계획

◦ 주거급여(임차급여) 지급(매월 20일, 30일)

◦ 수선유지급여 시행	: 2022. 4. ~ 11.

◦ LH에서 수선유지급여(주택보수) 완료 후 정산	: 2022. 12.

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사업기간 : 2022. 1월 ~ 12월

◦ 사 업 비 : 100백만원(시비 100%)

◦ 사 업 량 : 50가구(가구당 200만원 기준)

◦ 사업내용 :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최대 3% 지원

◦ 지원한도 : 연 1회, 최대 연200만원, 최대 5년간 지원

◦ 지원기준

	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대상자로
①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, 합산 연소득 9,5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 ② 만19세이상 39세이하, 연소득 5,000만원 이하의 미혼 청년

□ 추진실적

◦ 2020년 최초 시행, 신혼부부 30가구 49.4백만원 지원

◦ 2021년 신혼부부 및 청년 67가구(신혼부부 55가구, 청년 12가구) 100백만원 지원

◦ 2022년 지원 대상자 모집공고 : 2022. 1. 24. ~ 예산소진 시까지

◦ 1차 지원 51가구(신혼부부 35가구, 청년 16가구) 75백만원 지급   : 2022. 3.

◦ 2차 지원 12가구(신혼부부 8가구, 청년 4가구) 17백만원 지급   : 2022. 4.

◦ 3차 지원 8가구(신혼부부 5가구, 청년 3가구) 8백만원 지급   : 2022. 5.

□ 쟁점 및 대책

◦ 수요자 증가로 예산 증액 필요(150백만원)

□ 2023년도 본예산 증액

□ 금후계획

◦ 대출이자 지원사업 외에도 신규 시행되는 청년대상 주거비 지원사업을 통해

청년들이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사 주거지원 사업 신청 유도

※ 청년주거비 지원사업(기획실)

- 2022년부터 시행,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(월 최대16만원, 최대 60개월) 지원
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

(신규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사업기간 : 2022. 8. ~ 2024. 12.

◦ 사 업 량 : 68가구

◦ 사 업 비 : 162백만원(국비 81, 도비 24 시비 57) (2022년)

◦ 지원대상 : ①「청년기본법」상‘청년’(만19세~34세)으로 ②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③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 거주 ④ 무주택 저소득 청년

◦ 지원기준 : 청년 본인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이면서 원 가구  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
◦ 지원내용 :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 지원(최대 12개월, 생애 1회)

*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분할 지급

※ 지자체가 자체 시행하는 ‘청년 월세지원 사업’ 등 청년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

지원 사업을 통해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

□ 추진상황

◦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온라인 교육           : 2022. 7. 22

◦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홍보                  : 2022. 8. ~

□ 쟁점 및 대책

◦ 남원시 기획실 청년주거비 지원사업 유사하여 신청률 저조

□ 신청률 제고를 위해 이·통장회의 및 전광판 홍보 진행

□ 금후계획

◦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·접수 : 2022. 8 .22 ~ 2023. 8. 21

◦ 소득재산 조사에 따른 지원결정 통보     : 2022. 10. ~

◦ 급여지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2. 11. ~ 2024. 12.

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사업 확대

(공약사업)

□ 공약개요

◦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사업 확대

-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에 임대주택 지원 포함

- 보조금 지원 범위 상향

- 공동주택 지원사업 항목 확대

□ 추진실적

◦ 공동주택 지원사업 확대 추진을 위한 검토 보고      : 2022. 07. 22.

- 임대주택 지원, 보조금 지원 범위 1억원까지 상향, 지원항목 확대

◦ 임대주택 공동주택 지원사업 지원을 위한 간담회 실시 : 2022. 07. 28.

- 공동주택 지원사업(임대주택 포함) 조례개정을 위한 의견청취

◦ 『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』일부개안 조례(안) 입법예고 : 2022. 09. 13.

- 입법예고 기간 : 2022. 09. 13. ~ 2022. 10. 03.(20일간)

□ 금후계획

◦ 『남원시 공동주택관리조례』개정 추진              : 2022. 하반기

- 지원대상(임대주택 추가), 지원금액 상향(최대 1억원까지), 지원항목 확대 반영

◦ 2023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확대 추진                : 2023년     0

□ 기대효과

◦ 노후 공동주택  공동시설물 지원사업의 대상, 범위, 항목을 확대 추진

-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